금태섭 의원, 법원마다 면책인용률 제각각. 법정지 사냥 우려

- 서울회생법원 90% 넘지만 전주지법 50%~65%
- 해마다 5만명 이상 신청, 90% 가까이 면책

2017. 10.23(월) 07:50

[국회/아침신문] = 법원마다 면책이 받아들여지는 비율이 큰 차이가 있어 법원결정의 일관성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파산과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5만명이 넘었으며 올 상반기는 2만 2,559명이 면책신청하여 그 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전체적인 면책 인용률은 90% 가까이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서울회생법원의 면책인용률은 매해 90%를 웃돌았으나 전주지방법원은 2013년과 2014년은 65%, 2015년 56%, 2016년 51%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표2]. 청주지방법원의 경우도 평균인용률이 서울회생법원과 10% 이상 차이가 났다.
 
금태섭 의원은 “이처럼 각 법원별 면책 인용률의 차이는 보다 쉽고 유리하게 면책 인용을 받고자 인용률이 높은 법원에 면책신청을 하는 법정지 사냥(forum shopping)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국민의 법원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문석 jlms1024@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