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화장동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관련 행정소송 ‘승소’

26일 광주법원, 5층 이상 건축 불가능 행정처분 합법
지난해 4월 전남도 행정심판위도 동일내용 청구 기각

2017. 10.30(월) 23:04

[여수/아침신문]홍순자 기자 = 여수시(시장 주철현)가 화장동 지역주택 아파트 사업부지 소유자가 5층 이상의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제기한 도시계획 변경요구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앞서 해당부지 소유자가 지난해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같은 내용의 행정심판도 기각돼 시의 행정처분 합법성이 확보됐다.

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광주지방법원은 화장동 지역주택 아파트 사업부지 소유자가 제기한 주민제안반려처분취소건에 대해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여수시의 처분은 적법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해당부지 소유자는 지난 2015년 9월 사업부지 일대를 현행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안) 입안 주민제안’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시는 2015년 10월 여수시 도시계획공동위원회를 열고 ‘도시기본계획과 부합되지 않고,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 발생, 종상향에 따라 시 전체 토지 이용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 등을 이유로 부적정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를 통보했다.

이후 소유자는 지난해 1월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심판을 청구했고, 4월 도 행정심판위는 시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기각했다. 소유자는 8월 다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화장동지역주택조합은 현재 화장동 임야 3만3000㎡에 558세대의 22층~30층 아파트 건축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 홍보관을 박람회장에 만들어 조합원을 모집 중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시는 시민들이 지역주택 조합원 모집 참여시 법률관계를 면밀히 살펴 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이 화장동 아파트 사업부지는 5층 이상을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지역이다”며 “조합원으로 가입 후 신규아파트를 공급받고자 하시는 시민들은 광고내용 및 사업계획 등을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수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3월 두 차례 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 모집주의를 당부했고, 조합측은 시 담당공무원을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협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여수경찰서는 지난 9월 무혐의 처리했다.

이어 여수시는 조합원 모집과정 허위·과장 광고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요청을 했고, 조사결과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설 할 수 없는 아파트 규모로 홍보 및 광고하는 행위가 드러나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이문석 jlms1024@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