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암대, ‘K 전 총장의 원심재판에 억울한 사연’ 일파만파 화제

2017. 12.02(토) 11:04

[순천/아침신문] = 청암대학교는 전남 동부권을 지키는 지역의 명문 사학으로 K전 총장에 대한 지난 11월30일(목)10시10분 항고심 재판에서 K 전 총장의 변호인단이 새로운 증거물 25호증에서 76호증을 제기한 후 무죄 주장을 하여 대학과 K 전 총장의 이미지가 재조명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강제추행에 대한 B여교수와 L여교수 2명에 대해 '각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그리고 “피해자 B여교수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해자 B여교수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B여교수에 대한 무고” 등 무려 다섯가지 혐의로 원심재판부에서 전체적으로 '무죄'가 선고되어 항고심에서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여 진다.

더군다나 지난 9월5일 구속된 K 전 총장에 따른 ‘14억 업무상배임’에 반하는 사실에 대해 원심 재판부조차도 다루지 않은 새로운 사안에 대해 항고심 재판부에서 변호인단과 제출된 증거목록에 대해 의견이 교환되었고, 이를 재판부에서 전격 수용하여 향후 2심 재판에 무죄주장 양상이 어떻게 변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어 향후 큰 이슈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전남지방경찰청이 청암대 관련 수사를 진행할 당시 오사카 연수원과 관련한 배임 부분을 무혐의 처분한 바 있으며, 이후 순천경찰이 K 전 총장에 대해 배임과 성추행 등의 혐의와 관련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고 학교 관계자 십여 명을 소환조사하는 등 반 년 넘게 고강도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이에 2차례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반 년 넘게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도 혐의 입증에 실패했으며, 이 과정에서 검찰은 K 전 총장에 대한 경찰 수사에 대해 3차례나 재지휘를 내리고, 2차례나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이 때문에 애초부터 청암대 수사를 무리하게 진행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또 원심 재판장인 김00 부장판사는 지난 1월16일 오후 4시 법정에서 그간 ‘검찰 측의 수사기록을 전달받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는데 그 이유는 사건의 선입견을 갖지 않기 위함 이었다’고 말하였고, 이어 “재판장을 중심으로 합의부 배석 판사들도 양측의 관계자와 변호인 그리고 이외 그 누구와도 일면식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왔다"고 밝혀 그간 공정하게 진행했음을 강조했으며, ‘범죄에 대한 혐의는 증거로 완벽하게 갖추고 만약 입증하지 못하면 의혹이 깊어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재판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때문에 “항상 재판을 진행하면서도 어렵다”는 심경을 내비쳐지기도 했다.
 

하지만 판결이후 그간 지역사회에서는 ‘14억 업무상배임’의 원심판결을 두고, 당초 유죄 해당부분에 대해 관련된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 등 실질적인 법정심리가 모두 이루어진 후에 원심 재판장 및 배석판사들이 모두 바뀌었고, 새로이 바뀐 김00 담당판사들이 사실상 서면심리만으로 검토하여 유죄판단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 K 전 총장의관계자들은 판결에 대한 의문이 누적된 사안이다.

특히 이를 두고 원심재판부가 K 전 총장에 대해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원심에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보여 준 진술태도 등을 전혀 보지 못한 채 단순히 조서만을 살펴보았고, 나아가 진정인들이 작출하여 원심에 제출한 진정서 등에 현혹되어 전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유죄판단을 하고 만 것으로 인식되어, 그간 김00 판사가 범죄에 대한 혐의는 증거로 완벽하게 갖추고 만약 입증하지 못하면 의혹이 깊어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재판이다’라고 말했던 부문에 대해 K 전 총장의 관계자들은 불만을 제기하여 향후 항고재판에 따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청암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K 전 총장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교과부 등에 진정을 하였다가 잘못이 없음이 밝혀지자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다시 진정을 하여 결국 기소에 이르게 한 진정인들의 왜곡된 진술보다는 당시에 작성된 기안서류, 공문, 관련되어 오고간 팩스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와 변호사들의 반대신문을 통해 밝혀진 사실 등을 토대로 전반적인 사건의 실체를 파악해야한다는 논리가 제기됐다.

그러면서 원심재판부가 강제추행 사건처럼 실질적인 법정심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다시 한 번쯤 되짚어 보고 검토하였다면 ‘14억 업무상배임’ 부문도 무죄가 나왔을 텐데 새로이 바뀐 김00판사가 사실상 서면심리만으로 검토하여 유죄를 선고하였기 때문에 매우 아쉬워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한편, 지난 30일 K 전 총장의 변호인단의 주장은 모두 고 강길태 총장이 재임시절에 있었던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며, 결국 청암대학의 필요에 의해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업무의 제공을 받아 손해가 없었거나 적었던 점을 감안하여 무죄를 주장하였고, 나아가 당시 이에 관한 증인들이 증언하지 않은 부문에 대해 일본인 이마가와 000와 재일교포 백00 2명을 새로운 증인으로 요청하자 재판부에서 증인이유서를 제출해달고 말하여 채택될 경우 새로운 각축장이 전개되어 K 전 총장에 대해 다시 한 번 재조명될 것으로 보인다.

이문석 jlms1024@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