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이대로 괜찮은가?

- 인근 광양환경업체 광양시 매립장에 순천 쓰레기 유통
- 순천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도 예산삭감으로 경영상 어려움 초래

2017. 12.28(목) 12:04

[순천/아침신문] = 순천시에 인근 광양시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차량이 영업 영역을 확대하여 활동하고 있어 순천지역 환경업체로부터 비난과 함께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는 광양시 매립장 처리비용 단가가 순천지역 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이에 광양지역 환경업체 차량이 순천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쓰레기 등을 확보 후 광양 인근지역에서 쓰레기를 바꿔치는 형태로 처리한 후 광양시 매립장에 처리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순천시 환경업체는 물량 감소로 인해 적자 폭이 증감되어 경영상 어려움과 허덕임으로  운영에 직결되어 나타났고, 대표적인 사례로 순천시가 현재 소송 중에 있는 순천자원순환센터는 1999.1.14. ‘환경종합관리센터 건설에 따른 기본 안’을 수립한 후 해당지역 주민의 반대와 소송으로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했고, 이후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 건립을 두고 우여곡절 끝에 첫 삽을 뜨기까지 12년 만인 2011.9월경 착공했다.

당시 순천시 노00 전 시장은 순천자원순환센터 25만여㎡ 부지에 총 사업비 736억 원(국비 257억 원, 민간자본 479억 원)을 들여 하루 생활쓰레기 230t씩을 처리하고, 생활폐기물을 이용해 하루 220t 가량의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시설을 갖추고자 추진했다.

또 총 28만4000㎥의 생활쓰레기 매립장 하루 30t 규모의 재활용 선별시설 등이 갖춰져 이후 HMC투자증권은 2015.7.9. 순천자원순환센터 민간투자사업 자산유동화증권(ABS)발행업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이와 관련해 금융주관사인 IBK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2015.5.28. 총 400억 원을 조달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자원화를 위해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조성된 순천자원순환센터를 운영 중인 민간업체 순천에코그린(주)는 자본금 76억 원으로 설립 첫 해부터 누적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2014년에 27억 원, 2015년에는 40억 원 등 총 67억 원에 이르고 있어 2016.11월까지 계속된 적자 운영으로 자본잠식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관계 자료에 따르면 순천자원순환센터는 연평균 74억 원(2016년 기준 톤당 19만9376원)의 순천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톤당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할 때 자원순환센터 운영 전에 비해 약 15.6배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6년 당시 타 지역의 유사시설과 비교해도 약 1.5배나 높은 수준이었고, 더불어 그동안 잦은 고장 등 운영시스템의 기술적 문제가 대두됐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 자원화를 통한 고형연료(SRF) 생산수율은 당초 계획과 대비해 25.5%나 감소했고, 매립비율은 7.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활용품도 자원순환센터 운영 전과 비교할 때 연평균 반입량이 3.8배 증가에도 불구하고, 선별율은 66.3% point 하락으로 인해 판매량과 판매금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자 누적 경우는 운영 초기에는 대부분의 자원순환센터가 3년차까지 적자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그동안 적자 폭이 예상보다 훨씬 커서 우려를 넘었고, 또 운영업체에서 일일 반입량을 169.5t으로 높게 계산했으나, 실제는 110t이 반입되어 가장 큰 적자 원인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지난해 순천시가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도 종전 세대 당 단가에서 총액도급 단가로 변경되었고, 이에 예산 절감이나 행정의 편의성을 위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는 애초부터 순천시가 4개 대행사 간에 회의에서 회의방식의 공론화를 거쳐 처리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순천시가 종전과는 달리 계약방식이 달라져도 원가산정방식이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2016년에 비해 예산삭감의 폭이 지나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

더군다나 4개 대행사의 총액 예산으로 확인했을 때 대략 5억5천 정도로 삭감이 있었던 것으로 알 수 있었으나 이는 작년에 세대수 조정과 초과 근무수당을 더한 집행금액으로 따져서 실제 검토해보면 오히려 7억∼8억 원 정도의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순천시가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에도 순천자원순환센터(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와 같이 너무 과도한 운영방식이 적용됨에 따라 순천시 청소행정 전반적인 엇박자로 예산감소에 따른 그 피해는 고스란히 생활폐기물수집운반 4개 대행업체 적자의 허덕임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직결되었고, 향후 제3의 또 다른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대책 강구가 필요한 시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로 인해 최근 광양시는 매립장으로 반입되고 있는 광양시 환경업체 차량에 대해 전반적인 감시와 단속으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jlms102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