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일보

청암대 K 전 총장, 새로운 펙트 ‘무죄’ 현실성 높아

- '145억원 배임'관련 새로운 증거물 무려 150여건 달해
- 증거물에 의한 2심판결에 기대
2018. 03.25(일) 00:16

[순천/아침신문]정수현기자 = 청암대 K 전 총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에 대한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 최수환) 결심재판이 지난 22일(목) 16시 법정 201호에서 열린 가운데 검찰 구형량이 지난해 7월27일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유지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우선 청암대에 먹구름은 지난 2014년6월경 당시 순천경찰서(서장 우형호)의 지능범죄수사팀에서 K 총장이 2011년4월 말경 취임 후 불법적으로 교비를 해외로 유출시킨 혐의를 잡고, 이에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가 진행하고 있다고 밝혀 당시 순천지역에 사회적 공분으로 파란을 일으키며 사건이 시작됐다.

청암대의 연혁을 살펴보면 1954년 순천간호기술학교로 출발해 1963년 도립순천간호고등기술학교, 1979년 순천간호전문대학, 1993년 순천전문대학, 1998년 순천청암대학, 2010년 청암대로 변화 발전했다.

이러한 성장 기로에 있는 청암대를 순천경찰서의 압수수색에 앞서 이 사건은 애초 2013년도에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청암대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 당시 K 전 총장과 고 강길태 이사장 등 학교 관계자 6명을 교비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이후 검찰은 2014년 1월 K 전 총장과 고인이 된 강길태 이사장을 뺀 총무팀장과 전 부총장 등 교직원과 교수 4명을 업무상 배임과 횡령,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었던 사안이다.

더군다나 2010년11월1일에는 당시 국내 사립대의 사학교육 비리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이 높아 교육과학기술부가 청암대의 회계 예.결산 내역과 시설관련 분야에 대해 편성 목적과 이를 다른 용도로 전용 집행하거나 타당성 없이 예산을 사용했는지에 대해 전반적이고 집중적으로 회계집행 등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이를 두고 지역정가는 청암대의 회계 관리에 어떤 문제가 드러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었으나 결국 아무 일없이 무산되어 끝났다.

하지만 이와 달리 지난 해 9월5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여교수 2명에 대한 강제 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고, 단지 교비 14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K 전 총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처럼 K 전 총장은 1심에서 강제추행을 포함한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 모두 '무죄'로 밝혀진 혐의를 가지고, 검찰은 A00 교수를 지난 22일(목) 증인으로 요청하여 출석시킨 가운데 검찰과 K 총장의 변호인단이 '14억 원 배임'과 강제추행에 대한 신문을 통해 종결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증인으로 나선 A 전 교수에게 '14억 원 배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느냐고 묻자 "전남도경 수사 때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했고,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서도 언제 알았냐고 묻자 "이후 경찰 수사를 통해 알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검찰은 2심 결심재판에서 강제추행을 포함한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한 특별한 증거자료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고, 단지 A 전 교수에 한해 증인신문으로 종결했다.

이에 반해 K 전 총장의 변호인단 중 강제추행을 전담한 L모 변호사는 1심에서 피해자가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입증한 변호사로 이날 증인으로 나선 A 전 교수에게 재차 '14억 원 배임'에 대해서는 A 전 교수는 뒤늦게 입사하여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타인으로 부터 들어서 알고 있지 않느냐"고 꼬집어 확인했다.

또 K 전 총장의 변호인단 중 '14억 원 배임'에 대한 또 다른 L00 변호사와 S00 변호사가 그간 순천경찰서, 전남경찰청,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한 자료와 새롭게 확보한 증거물로 년도별, 일자별, 항목별, 목적과 용도에 적합하게 구성 배분되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한 약 50매정도의 PPT자료를 통해 재판부에게 보완 설명을 하고자 했다.

하지만 재판장은 재판과정에서 사전에 PPT자료를 배석한 동료와 서로 간에 의견을 나누면서 함께 세세히 살펴봤고, 마침 K 전 총장의 변호인 중 L00 변호사가 이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에 재판장은 '사전 충분히 잘 살펴봤고 아주 적절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졌다'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문에 대해서 "PPT가 아닌 자료를 통해 설명해도 충분하다"고 하면서 의견을 표했다.

또한 이날 재판부는 강제추행에 대한 A 전 교수의 증언에 대해 청취하는 쪽으로 느껴졌으며, 특히 A 전 교수에게 K 전 총장의 변호인이 질문하는 사안에 대해 '예 혹은 아니오'로 간략하게 대답해달라고 간혹 말했고, 주로 '14억 원 배임"에 대한 재판부의 날카로운 질문이 변호인단에게 이어졌고, 이에 변호인단 또한 상당히 심도 있게 말하면서도 미흡한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재판부가 검찰의 입장을 말해달라고 요청하자 '검찰은 피해 여교수들이 학교로부터 보복성 징계취소 처분을 받은 점을 부각하면서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반면에 K 전 총장의 변호인단은 이 사건을 처음 접하면서 나름 원고의 억울하다는 입장과 1심 결과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우선 실타래처럼 아주 어렵게 꼬여진 상황을 재판부에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지 가장 고민이 많이 되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간 '14억 원 배임'에 대한 경찰과 검찰이 원고를 아주 좋지 않게 평가하였고, 그 이유 중 하나가 가사도우미에게 그간 관례로 2개월 지급한 봉급에 대해 기소한 점을 부각시키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L00 변호사와 S00 변호사는 그간 1심에서 접근하는 방식과는 달리 모든 것을 새롭게 출발하고자 업무매뉴얼을 만들고, 경찰과 검찰에서 기술된 자료와 1심 재판에서 증언했던 자료를 토대로 수직 혹은 수평 간에 포트폴리오에 입각한 부족한 신규 자료를 일본과 국내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확보하여 최신을 다하여 PPT자료와 함께 증거물도 목록에 의해 모두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K 전 총장은 그간에 '이러한 일들로 인해 관계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그는 '재일교포는 일본에서 기관 혹은 취직이 매우 어려워 3D 업종에서 살아왔고, 그 중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오락실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 본인이 만약 돈을 벌기위한 목적이었다면 굳이 한국에 오지 않고 일본에 있으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며 '14억 원 배임'에 대한 심경을 말했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제1형사부 전 재판구성원은 K 전 총장의 ‘14억 원 배임’ 및 “강제추행”사건에 대해 전체를 숙지하여 그 중 “14억 원 배임” 부분에서 인턴쉽 학생들의 1일 숙박비에 대해 날카로운 송곳 같은 질문이 이어졌던 것이 확인됐다.

아무튼 결심공판을 끝으로 ‘14억 원 배임’에 대한 종전 1심 판결은 K 전 총장의 적대세력에 의한 증언에 따라 이루어진 결과였다면 2심은 이와 달리 그간의 증거물과 증언을 기본으로 하여 새롭게 나타난 증거물과 새로운 증인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 제출된 자료를 재판부가 만약 새롭게 인식되어 받아진다면 그간 변호인단이 주장한 '무죄' 부문도 상당한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K 전 총장이 지난 해 9월5일 법정 구속되어 향후 4월26일 09시30분 2심 최종선고까지는 약 234일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 최수환)의 선고 결과에 따라 대학과 전 관계자 그리고 지역사회 파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문석 jlms1024@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