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2]청암대, 재일교포 2세 ‘14억 원 배임’ 무죄 펙트 강해

- '14억 원 배임' 관련한 새로운 증거물 무려 150여건 달해
- 억울한 1심과 달리 증거물에 의한 2심판결에 기대

2018. 03.25(일) 18:15

[순천/아침신문]정수현기자 = 최근 청암대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1심재판부 김정중 부장판사는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여 이에 지탄받고, “14억 원 배임”은 직접 재판도 하지 않고 K 전 총장의 적대세력에 의한 증언에 따라 이루어진 결과였다고 양쪽으로부터 의문이 있다며 지탄받고 있는 형국이다.

우선 재일교포 2세인 청암대 K 전 총장은 2심 선고를 앞두고 이후 4월26일 09시30분까지는 약 234일간의 수감생활을 하면서 그는 그간 국가를 위해 헌신한 1세대 부친 고 강길태 총장과 친인척들이 함께 해온 지나온 일들에 대해 주마등처럼 느껴질 것이다.

또 청암대 K 전 총장은 지난 해 9월5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정중)가 여교수 2명에 대한 강제 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고, 교비 14억 원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K 전 총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사실 여교수 2명에 대한 강제 추행한 혐의에 대해 당시 김정중 부장판사가 부임하여 본 재판을 처음부터 재판 종결까지 약 1년간에 걸쳐 공개 혹은 비공개 재판으로 모든 사안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소화하였고, 심지어 피해자가 주창한 서울 현장에까지 가서 확인하고 증인들에게 재차 확인한 후 이에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 선고됐다.

반면에 지난 22일(목) 16시 법정 201호 결심재판에서 K 전 총장은 그간에 이러한 ‘일들로 인해 관계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했고, 이어 그는 재일교포는 “일본에서 기관 혹은 업체 취직이 매우 어려운 사정을 말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3D 업종에 종사하며 살아왔고, 그 중 당시 시절에는 돈이 있다면 재일교포 누구라도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이 오락실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친인 고 강길태 총장께서 대학으로 인해 고국에서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본인과 모친이 일본에서 고물상, 부동산, 오락실 등으로 밤잠을 설치며 온갖 고생하면서 준비한 비용을 일본에서 모두 가져왔다고 눈시울 붉히며 말했다.

또 K 전 총장은 만약 ‘돈을 벌기위한 목적이었다면 굳이 한국에 오지 않고 오히려 그 시기에 일본에 있었으면 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고 말하면서, 하지만 부친인 “고 강길태 총장께서 청암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꼭 와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에 K 전 총장의 변호인단은 이 사건을 처음 접하면서 원고의 아주 억울하다는 입장과 1심의 재판결과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우선 실타래처럼 아주 어렵게 꼬여진 상황을 2심재판부에 어떻게 쉽고 간결하게 설명을 해야 할 것인지 이에 가장 고민이 많이 되었다고 결심재판 자리에서 심경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간 '14억 원 배임'에 대한 경찰과 검찰이 원고를 아주 좋지 않게 평가하였다고 느꼈고, 그 이유 중 하나가 가사도우미에게 그간 관례로 2개월 지급한 봉급에 대해 기소한 점을 부각시키며 강조했다.

결심공판을 끝으로 ‘14억 원 배임’에 대한 그간의 증거물과 증언을 기본으로 하여 새롭게 나타난 증거물과 새로운 증인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 제출된 자료를 재판부가 만약 새롭게 인식되어 받아진다면 그간 변호인단이 주장한 '무죄' 부문도 상당한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하지만 K 전 총장 가족은 ‘그간에 일련에 일들에 대해 미안하다는 입장’으로 표현하고, 청와대나 관계기관에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오직 항소심 재판에 주력하여 최선을 다해 지금까지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변호사가 바라본 경찰과 검찰의 무리한 사안에 대해 재일교포 사회에서 바라 본 시각에 따라 법리적인 잣대를 가지고 다 시 한번 증거자료에 준해 청암대 K 전 총장의 억울한 사안이 없도록 2심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문석 jlms1024@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