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암대 K 전 총장, 광주고등법원 ‘5가지 항목에 대한 강제추행’ 무죄판결

2018. 04.26(목) 23:46

[순천/아침신문]이문석기자 = 금일 26일 오전 09시45분경 청암대 K 전 총장에 대해 광주고등법원은 1심에 이어 여교수 성추행 5가지 항목에 대한 혐의를 모두 무죄 판결됐다.

앞서 지난 달 진행된 심리에서 강 전 총장에 대한 강제추행 부문에 대해 피해자의 증인이 출석하여 사실여부에 관해 증언했지만 결국 재판부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더군다나 지난해 대법원이 여성 대상 성범죄를 판결할 때,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가에 대해 중점을 둬야한다는 '성인지 감수성'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번 무죄판결로 비춰보면 그간 피해자가 무려 1년 동안 공개장소 혹은 비공개장소 법정에서 무려 5가지 항목에 대해 주장한 모든 부문에 대한 1심 재판부에 이어 고등재판부도 추가된 증거 자료도 없고, 단지 종전 증인이 출석 후 증언에 대해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이 강제추행 사건은 B여교수에 대해 일선 지검에서 ‘불기소 처분’된 수사사안에 대한 항고 과정에서 광주고검 상부 기관이 2015년 3월경 '공소제기명령'으로 순천지청에 내려져 사건이 시작됐다.

당시 이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명령'이 내려져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이 당시 지역 법조계 조언이며, 이에 대다수 강 총장에게 직위가 남용된 점으로 판단하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강제추행 죄'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유는 그간 순천 지역사회에 가장 큰 이슈가 됐던 대학 내 B여교수와 L여교수 2명에 대해 '각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그리고 “피해자 B여교수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해자 B여교수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B여교수에 대한 무고” 등 무려 5가지 혐의로 인해 지역사회에 가장 큰 논란이 됐던 사건이었다.

이 때문에 1심 재판부에서 전체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여 그동안 많은 추측과 이슈에 따른 소동과 파장이 있었지만 이후 광주고등법원에서 또 다시 무죄를 선고하여 앞으로 더 이상 지역사회 내에서 이제야 잠잠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K 전 총장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은 지난 2014년 6월부터 1년이 넘는 검.경 수사와 2년에 걸쳐 지난 몇 년 동안 갖은 논란이 됐던 청암대 강제추행 사건이 큰 가닥으로 일단락 됐다.

앞서 B여교수와 L여교수 2명에 대한 이 사건은 당초 B여교수로 인해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2014년 말 강제추행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강 총장과 B여교수를 불러 조사를 벌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된 사건이며, 이어 B여교수가 항고과정에서 L여교수에 대한 강제추행이 새롭게 나타났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한 광주고등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 우선 “피해자 B여교수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B여교수의 진술은 그 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이 결여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기에 ‘무죄’에 대해 더욱 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문석 jlms1024@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