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암대, 강00 전 총장 변호인단 ‘억울하다 사연’ 상고 결정

2018. 05.13(일) 14:32

[순천/아침신문]정수현기자 = 청암대학교(총장 서형원)는 지난달 26일 오전 9시45분경 광주고등법원 재판부가 여교수 2명을 강00 전 총장이 강제 추행한 혐의에 대해 피해자. 증인으로 참석한 증언의 진술에 일관성과 진술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1심과 같이 결국 '무죄'가 선고됐다.

이번 사건은 강00 전 청암대 총장이 여교수 2명을 강제 추행하고, 교비 14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배임 혐의 중 6억 원만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감형과 무죄를 선고받은 강00 전 청암대 총장에 대해 여교수 성추행 혐의와 교비를 빼돌린 혐의가 명확하고, 또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이나 피의자의 1, 2차 진술이 재판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받기로 결정하고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의자인 강 전 총장 측 역시 억울하다는 이유로 상고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 중 지난 항소심 재판부가 6억 원의 배임 혐의 1건만 유죄로 봤는데, 이 혐의까지 모두 벗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검찰은 이 달 말쯤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피의자인 강 전 총장의 변호인단도 6억 원의 배임 혐의 1건만 유죄로 판단한 혐의까지 모두 벗겠다는 취지로 확인되어 이에 따른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오는 11월까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형원 총장이 부임한 상황에서 '강제추행'과 관련된 피해자와 연관된 관계자들의 무차별적 ‘미투’(#MeToo·나도 당했다)를 인용한 그간에 언론보도 그리고 검찰청 및 법원 등지에서 가두시위를 통해 청암대와 그 구성원 그리고 재학생까지도 상당한 고통과 피로로 얼룩진 시간을 보내왔다.

하지만 최근 광주고등법원에서 1심과 같이 강제추행 5가지 항목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되어 그간 공개재판 그리고 비공개재판에서도 알 수 있었던 실체적 진실이 모두 투명하게 유리알처럼 밝혀져 더 이상 추행 부문에 대해서는 무어라 할 수 있는 논할 가치가 없어졌다.

결과적으로 광주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 무죄 판결로 인해 서형원 총장은 홀가분한 상황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발판이 구축되어, 그간 부임 후 짧은 시간동안 구성원과 함께 최악의 사태를 벗어날 수 있게 되어 그의 리더 쉽이 재조명되어 앞으로의 청암대 발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강00 전 총장의 변호인단은 타 부문에 대한 배임부문을 모두 무죄로 인정하면서 왜 이 부문만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대법원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문석 jlms1024@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