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일보

[단독취재2탄]광양시, 서기산업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처리운영' 특혜의혹 확산
2018. 06.11(월) 09:51

[광양/아침신문]이문석기자 = 155,977명 광양시민이 살고 있는 광양시쓰레기매립장에 관내 1순위 반입업체인 서기산업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10,968톤을 반입하였으나 이에 광양시(시장 정현복) 환경과와 생활폐기물과에 대해 특혜시비 의혹과 함께 논란이 일고 있다.

광양시쓰레기매립장은 광양시민이 발생하고 있는 생활쓰레기와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매입장이었으나 그간 광양시에서 상주하면서 수집운반업을 하고 있는 21개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 총55대가 수시로 시 매립장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 대다수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각각의 차량은 8㎥를 적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순천시 관내 혹은 인근지역의 인테리어공사의 건설폐기물을 적용할 경우 약 50만원에서 55만원을 공사업체로부터 광양시 수집운반 업체가 수주 받아 광양시쓰레기매립장에 불법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유를 분석하여 살펴보면 광양시에서 상주하면서 수집운반업을 하고 있는 21개 업체는 순천시 관내 수집운반업체와 달리 8㎥를 적재할 경우 30만 원으로 수주 받아 광양시쓰레기매립장에 약 5만원이면 불법으로 처리할 수 있어 이에 순천업체보다 경쟁력이 매우 강한 것으로 확인했다.

그리고 순천시쓰레기매립장의 경우는 4개 대행사 이외 수집운반업체는 반입될 수 없도록 철저하게 이루어져 관리되고 있지만 이와 달리 광양시쓰레기매립장의 경우 수집운반업체가 최초 폐기물 배출업체로부터 “운반자용 인계내역서” 서류 한 장 제출 후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광양시 환경과와 생활폐기물과는 간단한 형식적인 절차로 인해 수집운반업체는 이를 악용하여 순천의 폐기물을 광양에 있는 인테리어업체와 결탁하여 광양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둔갑시켜 광양시매립장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다.

특히 이들 업체가 적용하는 수법이 매우 다양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져 광양시쓰레기매립장 내에 있는 작업자와 협력하지 않으면 도저히 불법 처리가 드러날 수 없게끔 토착화된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이와 달리 백운환경의 경우 모 대학교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수주 받아 8㎥ 차량에 가득 적재한 후 이 건설폐기물을 자사로 불법 입고한 후 사전에 타 업체로부터 생활폐기물을 불법으로 입고된 폐기물과 혼용한 후 광양시쓰레기매립장에 불법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환경과는 최초 폐기물 배출업체가 5ton미만일 경우 건설폐기물 또한 광양시쓰레기매립장에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수집운반업체를 오히려 비호하고 나서 광양시 행정에 큰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었다.

특히 광양시에서 상주하면서 수집운반업을 하고 있는 21개 업체 중 중간처리업 인허가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단지 수집운반업 허가만 취득한 업체는 폐기물법상 자사에 모든 폐기물을 불법으로 입고할 수 없으나 대다수 업체가 자사로 불법 입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이들 업체는 총무국(국장 윤춘보) 산하 환경과와 업무 공유와 함께 느슨한 업무처리로 인해 각 업체와의 유착관계 혹은 특혜로 인해 환경과에서 오히려 교묘한 방법으로 업체에 편의제공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살펴보면 서기사업의 경우 광양지역에 있는 서희건설에서 공사할 시기에 나왔던 건설폐기물을 도대체 어느 지역의 업체에 처리했는지 그리고 포스코건설로부터 수주 받은 건설폐기물 또한 도대체 어느 지역의 업체에 처리했는지 광양시 환경과에 그 시점으로부터 광양시쓰레기매립장의 올바로시스템에 기재된 자료를 요청했으나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연유를 살펴본 바 서기사업에 대한 업체에 대해 올바로시스템에 있는 사안에 대해 정보공개를 할 수 없다는 입장 표명과 함께 서기산업에서 이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광양지역 환경업체에 큰 자랑처럼 말하고 다닌다고 소문이 날 정도로 광양시 환경과에서 비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광양시 인근지역에 있는 한 환경업체로부터 이러한 배경 사유를 확인한 결과 서기산업 대표가 광양시 환경과에 압력을 행사하여 000기자가 정보공개를 요청한 사안에 대해 서기산업에서 오히려 잘 알고 있으면서 이를 비공개로 한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다고 전했다.

광양시의 이 같은 행동은 참으로 한심한 환경과 공무원에 대해 어떻게 표현할지 의혹만 앞설 뿐이고, 이 기회에 서기산업에 대한 배후 관계뿐만 아니고, 서희건설 그리고 포스코건설로부터 수주 받아 처리한 건설폐기물에 대한 행방에 대해 어떻게 처리된 것인지 광양경찰서 그리고 순천검찰은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된다.

이로 인해 결국 광양시쓰레기매립장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운영관리에 많은 허점이 드러나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인근 순천시까지 광양시 수집운반업을 하고 있는 21개 업체가 저가로 영업영역을 확대 활동하여 순천지역 환경업체로부터 비난과 함께 논란이 일고 있다.

이처럼 서기산업 단일 업체가 수집운반 차량을 3대가지고 처리하는 폐기물량이 순천시가 3년간 처리하는 반입량에 약 9%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광양시매립장은 3년간 74,421톤을 처리하여 55%을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논란의 중심에는 지난 1월1일 순천시의 경우 관내 수집운반업을 하는 전체 업체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확보 후 전진환경, 하나이엔티, 백진환경에서 톤당 18만원을 주면서 처리하고 있으나, 반면 광양시매립장 처리비용 단가가 톤당 2만5천원으로 처리하고 있어 업체별 톤당 이익률이 89%정도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순천지역 보다 톤당 15만5천원이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광양지역 수집운반업을 하고 있는 업체 차량이 순천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저가로 건설폐기물 혹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확보 후 광양 소재 자사 내 차고지에서 불법으로 쓰레기를 선별하여 광양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처럼 바꿔치는 형태로 처리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광양시 환경과는 솜방망이 처리하고 있어 특혜시비와 함께 향후 광양경찰서 그리고 순천검찰에서 이 사안에 대한 처리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광양시의 업무분장은 환경과와 생활폐기물과가 서로 업무행정 소통이 이원화되어 이러한 사안에 대해 간과한 채 작업장은 자료만 살펴보고 반입되고, 환경과는 솜방망이 업무행정으로 시민 혈세만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문석 jlms1024@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