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취재 3탄]광양시, 서기산업 ‘불법폐기물 처리’ 배임행위 논란

2018. 06.12(화) 07:18

[광양/아침신문]이문석기자 = 광양시쓰레기매립장에 관내 1순위 반입업체인 서기산업이 불법으로 폐기물을 약3년5개월간 처리하여 예상할 수 있는 총 이익매출액은 약32억 원으로 나타나 추정할 수 없으나 광양시민의 혈세가 고스란히 사라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현복 광양시장의 광양시쓰레기매립장 관리운영 허점으로 인해 관내 1순위 반입업체인 서기산업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10,968톤을 반입하여 무려 서기산업 총 매출액은 3,288,000,000원으로 나타났으나 실제로 이익 매출금은 3,013,800,000원으로 알 수 있다.

반면 광양시매립장 처리비용 단가가 톤당 2만5천원으로 처리하고 있어 3년간 274,200,000원을 광양시에 그 비용이 입금되었으나 서기산업의 경우 불법으로 50%을 혼용하여 버렸을 때 이익금은 약 15억 원 정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부를 불법으로 축척한 것으로 알 수 있다.

또 최근 2018년 1.1일부터 5월초까지 서기산업이 광양시쓰레기매립장에 처리한 반입량은 755톤으로 총 매출액은 약226,500,00원으로 예상할 수 있고, 반면 광양시매립장 처리비용 단가가 톤당 2만5천원으로 약 18,875,000원으로 처리하면 실제로 이익 매출금은 207,625,000원으로 알 수 있다.

한 마디로 서기산업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불법 반입량 10,968톤과 최근 2018년 1.1일부터 5월초까지 광양시쓰레기매립장에 처리한 불법 반입량 755톤을 합하면 11,723톤으로 실제 부를 축적한 이익 매출금은 3,221,425,000원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순천시쓰레기매립장의 경우는 4개 대행사 이외 수집운반업체는 반입될 수 없도록 철저하게 이루어져 관리되고 있지만 이와 달리 광양시쓰레기매립장의 경우 수집운반업체가 최초 폐기물 배출업체로부터 “운반자용 인계내역서” 서류 한 장 제출 후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광양시 환경과와 생활폐기물과는 간단한 형식적인 절차로 인해 수집운반업체는 이를 악용하여 순천의 폐기물을 광양에 있는 인테리어업체와 결탁하여 광양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둔갑시켜 광양시매립장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다.

생활계건설폐기물 혹은 건설폐기물과 관련한 폐기물 처리에 따른 업무흐름을 살펴보면 ①최초 폐기물배출자 확인서 ②수집운반업체 ③중간처리업체(톤당 18만 원 처리) 등에 처리해야 하나 광양시 상주 21개사 수집운반을 하는 업체는 이를 무시하고 ①최초 폐기물배출자 확인서 ②수집운반업체 ③자사 내에서 불법으로 폐기물 분리 후 혼영 ④광양시쓰레기매립장(톤당 2만5천에 처리)에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광양시쓰레기매립장은 광양시민이 발생하고 있는 생활쓰레기와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매입장이었으나 그간 광양시에서 상주하면서 수집운반업을 하고 있는 21개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 총55대가 수시로 광양시 매립장을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불법폐기물 매립장으로 둔갑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이 사안을 분석하여 살펴보면 광양시에서 상주하면서 수집운반업을 하고 있는 21개 업체는 순천시 관내 수집운반업체와 달리 8㎥를 적재할 경우 30만 원으로 수주 받아 광양시쓰레기매립장에 약 5만원이면 불법으로 처리할 수 있어 이에 순천업체보다 경쟁력이 매우 강한 것으로 확인했다.

그간 서기산업 뿐만 아니라 전체 21개 업체가 적용하는 수법이 매우 다양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져 광양시쓰레기매립장 내에 있는 작업자와 협력하지 않으면 도저히 불법 처리가 드러날 수 없게끔 토착화된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그간 수차례에 걸쳐 보도한 사실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는 환경과는 최초 폐기물 배출업체가 5ton미만일 경우 건설폐기물 또한 광양시쓰레기매립장에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수집운반업체를 오히려 비호하고 나서 광양시 행정에 큰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었다.

한편, 광양지역 수집운반업을 하고 있는 업체 차량이 순천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저가로 건설폐기물 혹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확보 후 광양 소재 자사 내 차고지에서 불법으로 쓰레기를 선별하여 광양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처럼 바꿔치는 형태로 처리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광양시 환경과는 솜방망이 처리하고 있어 특혜시비와 함께 향후 광양경찰서 그리고 순천검찰에서 이 사안에 대한 처리업체별 처리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문석 jlms1024@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