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환경보호과, ‘환경오염물질 폐슬레이트’ 처리 정신없는 행정

2018. 06.28(목) 08:46

[순천/아침신문]이문석기자 = 순천시 환경보호과(과장 윤태상)는 2018년 년 간 예산은 총 73억 8천만 원 규모이나 그 중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 석면해체. 제거작업으로 편성된 예산은 44억3천만 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각종 지표자료가 부존재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군다나 환경보호과는 28만 순천시민의 건강지킴이 부서로서 정책은 대기환경보전이며,  2018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사업 항목 중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은 민가자본이전 코드로 총 44억3천만 원으로 그 중 국비가 22억1천, 도비가 4억4천, 시비가 17억7천만 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석면해체. 제거작업의 각종 자료가 부존재하다고 하여 이에 따른 업체선정 특혜시비와 함께 의혹에 집중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를 민간위탁사업비로 살펴보면 총 44억3천만 원 중 주택슬레이트 처리지원은 가구 당 3,360,000원으로 2018년 132가구에 대해 집중 편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지난 2017년 총 사업비 53억 3천만 원 대비 2018년도는 약 8억9천만 원이 절감되어 편성되었으며, 또 2017년도에는 가구 당 5,329,960원으로 편성되어 총100가구로 한정하여 집중 편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그간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사업에 대해 분석하면 2016년도는 가구 당 3,360,000원으로 편성되어 총176가구로 편성되었고, 2015년도는 가구 당 3,360,000원으로 편성되어 총160가구로 한정하여 집중 편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2017년에는 가구 당 5,329,960원으로 편성되어 총100가구로 집중되어 이에 따른 수의계약에 대한 업체선정 특혜시비와 함께 의혹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사안이다.

더군다나 슬레이트는 석면(asbestos) 계열로 대다수 시민은 인식하고 있고, 그리스어의 A=not, sbestos=quenchable(멸하다)에서 유래한 것으로, '불멸의 끌 수 없는'이라는 의미로서 100만 년 전에 화산활동에 의해서 발생된 화성암의 일종으로 천연의 자연계에 존재하는 사문석 및 각섬석의 광물에서 채취한 섬유모양의 규산 화합물이다.

또 석면은 직경이 0.02 ~ 0.03 μm 정도로 유연성과 열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강하고 약산성을 띄고 있어 건설, 자동차 제조 및 가정용품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었으며 3,000여 종류에 달하는 공업제품에 사용되었다.

산업혁명 전에는 고온에 견디는 섬유에 대한 수요가 높지 않았으나, 20세기이후 석면은 뛰어난 단열성, 내열성, 절연성 등의 물성과 값이 싼 경제성 때문에 건축 내외장재와 공업용 원료로 널리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석면이 폐에 흡입되면 폐암 등의 악성 질병을 유발하게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석면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석면사용은 금지되었고, 석면대체물질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환경보호과는 지정폐기물인 폐 슬레이트에 대해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석면해체 제거 작업장에 대한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는 광주시 서구 하남대로 소재 한국안전환경컨설팅(주)에서 실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해체제거 사업자가 건축물 개량사업, 건축물 석면 마감재 해체·제거 공사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 지정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해야 하는 폐슬레이트에 대한 발생량과 이에 대한 지정폐기물을 어떤 업체에 위탁 처리한 안전성평가 내용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폐 슬레이트에 대한 지정폐기물 개인 배출자는 폐기물 배출 전에 허가받은 수집·운반업체와 폐기물처리업체를 선정해 관할 지자체에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을 받은 후, 확인받은 내용에 따라 고형화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문석 jlms1024@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