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기획1]순천시, ‘쓰레기 정책 양호’ 정부는 뒷짐…“뭇매는 지자체” 몫

2018. 08.26(일) 12:36

[순천/아침신문]이문석기자 = 최근 정부의 불균형 감각으로 '쓰레기 자원화 정책'에 대해 지자체의 주민들이 집단 반발을 불러오고 있지만 해당 주무 부처 등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서 지자체만 뭇매를 맞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순천시 생활폐기물이 매년 감소 추이로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라 시 직영 운영과 4개 대행사로 나누어 처리하고 있으며, 시 운영에 따른 인원 142명 중 운전원 17명, 환경미화원 125명으로 시내 동지역의 종량제규격봉투,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수거 노면청소를 하고 있다.

4개 대행사는 90명 중 동아환경 22명, 백진환경 22명, 부일환경 24명, 순천환경  22명으로 시내 동지역 음식물류, 시내 공동주택 및 읍면지역의 종량제 규격봉투, 음식물류,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수거 등을 하고 있다.
                                                                                                                                                    (단위 : 톤)

(순천시 년도별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소 현황)

이에 반해 순천시 자원순환센터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전체 사업비 736억 원(국비 257, 민간자본 470) 규모로 순천에코그린(주)(대선건설 외 5개 투자사)이 15년간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진행해 2028년6월 순천시에 기부 체납하는 방식으로 가동됐으나, 지난 8월1일부터 운영사의 적자 운영 등을 이유로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다.

이에 순천에코그린(주)측은 설립 초기 순천시와 구례군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에 대해 하루 220톤 처리가 가능한 공정으로 완공됐고, 당시 이익 구조로 일일 평균 쓰레기 170톤을 처리할 것으로 기준하여 예상했지만 실제 110톤 만 반입되어 수익을 내기 어려웠다는 입장 표명이다.

특히 이러한 기준에는 년 간 운전일수 260일로 책정하고, 일일 16시간 운전으로 고형연료(SRF) 일일 79.5톤과 생산 보증수율 43%을 기준으로 생산해 내고, 이러한 생산품을 당초에는 각 수요처인 열병합발전시설, 화력발전시설, 산업용보일러 등에 판매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자원순환센터 년도별 고형연료 생산수율 현황)

하지만 순천시가 수거해 온 쓰레기가 분리수거가 안 되어 재 분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인건비가 발생해 적자가 쌓였다고 덧붙였고, 나아가 이렇게 생산된 고형연료(SRF) 생산품을 각 수요처에 당초에는 판매가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360도 시장 환경이 바뀌어 오히려 돈을 주고 처리해야하는 상황에서 적자 폭이 더 늘어가 감당이 어렵다고 꼬집어 토로했다.

최근 연료비가 이미 3억 원 이상 연체되어 가스공급이 끊겨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원순환센터와 경영 부실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는 순천시와의 양측 간에 갈등이 깊어지는 동안 쓰레기 처리문제가 확산되지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반면에 순천시청 관계자들도 지난 2014년 설립 당시 쓰레기 물량 예측을 처음부터 물량 산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건지조차도 알 수 없었고, 또 물량을 억지로 안 주고 그런 사항은 없었다고 말하지만 아무튼 최근 가동이 중단되어 순천시는 일단 쓰레기를 왕지동 생활폐기물매립장으로 옮겨 처리하고 있다.

왕지동 쓰레기 매립장은 1991년에 만들어져 시에서는 매립된 쓰레기에서 나오는 가스와 침출수가 제거되는 안정화 기간을 거친 후 체육공원과 같은 주민 편의시설을 계획했었고, 주암면에 자원순환센터가 들어선 2014년 5월까지 23년 동안 생활쓰레기를 매립한 곳이다.

그렇게 4년여의 안정화 기간을 거쳐 일정정도의 가스와 침출수가 제거된 이곳에 ‘위탁운영’되고 있는 주암면 자원순환센터 가동중단에 의한 ‘쓰레기대란’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생활쓰레기 매립이 다시 시작됐다.

이와 달리 자원순환과(과장 김지식)는 지난 2월1일부터 타 도시에도 추진하지 않은 선제적인 청소구역 개편과 함께 책임제 청소구역 제도를 도입 실시하여, 이에 그동안 세대주를 기준으로 청소구역을 정해 지역별 청소주체에 대한 혼란으로 큰 불편이 있었다.

특히 이번 자원순환센터 대란에 앞서 자원순환과 선견지명으로 행정구역 개편기준이 청소구역을 재정립하여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의 경우 시내지역은 시에서 직접수거 운반을 수행하고, 읍.면 지역과 공동주택은 청소 대행사가 수행하도록 일원화하여 진행해 추진했다.

또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음식물 수거업체와 수거일자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청소대행사에서 수행하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의 경우에도 각 대행사별 수거지역을 행정구역 경계로 하여 명확히 함으로써 시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집중하여 큰 성과를 얻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주암면 자원순환센터 가동이 중단된 현재로선 앞으로 얼마동안 어느 정도의 생활쓰레기가 왕지동 매립장에 계속해서 쌓여갈지 예상할 수 없지만 반면에 순천시가 그간 자원순환센터에 지급한 비용으로 중간처리업을 하는 업체에 당분간 위탁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여 진다.

이문석 jlms1024@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