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군공항 이전 반대 성명서 ]

□ 갈등과 대립을 증폭하는 광주 군공항 이전 시민추진협의회의 성명서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광주시측에서 지속적으로 국방부에 예비이전 후보지를 선정토록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 20일 광주군공항이전 시민추진협의회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성명서를 통해 무안군을 직접 거명하고, 전남의 지자체들이 마치 반대만을 주장하고 정치인들의 지역이기주의 조장을 경계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 군 공항 이전사업의 추진배경과 사업방식, 추진절차상 문제점 등 군 공항 이전사업의 특수성과 무안군 후보지역의 입지상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한마디 설명도 없이 광주전남의 상생발전과 민간 공항의 통합에 기초한 감성적인 접근만으로 대상지역을 비난하는 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 지난 5월, 무안군을 포함한 군 공항 후보지로 거론되는 전남의 4개 군이 모두 주민설명회와 홍보물 배부 등에 대해 명백한 반대 입장을 밝혀왔음에도 또 다시 주민설명회와 공개토론회 등을 언급하는 것은 갈등의 폭과 깊이를 더할 뿐이며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다.

□ 군 공항 이전사업의 본질은 소음피해와 지역발전 저해요소를 타 지역으로 전가하는 것으로서 후보지역의 수용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 먼저,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해 대다수 시·도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다.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국방부가 국방력 강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다. 군 공항 인근 주민의 소음피해와 도시발전 저해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원입법으로 제정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의 요구에 의해 추진된다.

○ 따라서, 이전사업 추진방식은 국가의 예산지원이 전혀 없이 종전부지 지자체가 새로운 군 공항을 건설하여 국방부에 기부하고 현 군 공항 부지를(종전부지)를 양여받아 개발하여 비용을 회수하는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추진한다. 종전부지의 가액에서 새로운 군 공항을 건설하고 남는 금액이 있어야 지원사업을 추진 할 수 있고, 국가가 보증도 할 수 없다. 사실상 국방부는 사업의 관리를 담당하고 이전사업의 주체는 종전부지 지자체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들어가고 장기간에 걸쳐 추진해야 하는 위험도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추진 지연이나 중단시 양 지자체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 사업 추진절차 또한 주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가져오는 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기에 종전부지 지자체가 이전후보지 지자체에서 군 공항 유치를 희망할 수 있는 유인책을(지원사업)

제시하고, 국방부가 대상부지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예비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한 이후 지자체장이 유치 신청을 하여 이전부지를 선정한다.

○ 따라서, 유치의사가 없는 후보지에 일방적으로 이전사업을 밀어 붙이려 한다면 각 단계별로 극심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할 수 밖에 없다.

□ 진정한 상생발전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역지사지” 자세에서 출발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은 지난 2014년 광주광역시에서 이전사업 건의서를 제출하여 시작되었고, 2017년에 대상지역을 무안군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건의하였으며, 국방부에서는 지난해 8월 이후 무안군을 대상으로 사실상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한 협의를 시도하였다.

○ 무안군에서는 군공항 소음법 부재, 사업추진 방식과 절차, 후보지 입지상 문제점 등으로 인해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협의 등 모든 절차를 수용 할 수 없는데도 광주시측 일부 세력들은 해당

지자체에서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반대만을 위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폄훼하고 있다.

- 현재, 군 공항 이전사업은 수원·대구·광주 3개 지역 군공항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후보지역의 여건과 자치단체의 사정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입장이 다를 수 있다.

□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은 반드시 후보지역 지자체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전사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 광주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과 관련하여 법률상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관계 지자체와 우호적인 협의여건을 조성하고, 공식적인 협의 후 예비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또한, 2016년 관계 『지자체장과의 협의』가 이후 이전사업 절차 수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므로 동의에 준하는 여건 조성 시 협의 완료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그럼에도, 광주시와 시민추진협의회 측에서는 후보지역 지자체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음에도 예비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도록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이는 법령에서 정한 『협의』절차를 무시하는 것으로서 해당 지자체뿐만 아니라 시도민의 갈등의 골을 더욱 깊어지게 할 뿐이다.

○ 군공항 이전법상 지자체와의 『협의』의 범위를 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추진체계상 지자체와 주민의 수용을 전제로 한 유치 절차로 구조화 되어 있으므로 지자체와의 협의수준은 당연히 국방부에서 밝힌바 대로 “동의”나 “합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만큼 해당 지자체에서 반대할 경우에는 군공항 이전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당연하다.

□ 무안의 군공항 후보지 거론지역은 무안군의 지리적․관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