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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남해화학 "민주노조 파괴공작 책임자 처벌" 성명서 발표
2019. 11.13(수) 00:15

[여수/사회] = [성명서]남해화학은 민주노조 파괴공작 책임자를 처벌하고, 사회적 질서를 파괴하는 ㈜새한을 퇴출시켜라

[ 성 명 서 ]

제목: 남해화학은 민주노조 파괴공작 책임자를 처벌하고, 사회적 질서를 파괴하는 ㈜새한을 퇴출시켜라 !

남해화학은 회사의 이윤을 최대로 남기기 위해 남해화학 사내하청 비정규직 모든 노동자가 반대하는 최저가 입찰을 강행하였습니다. 최저가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남해화학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저가 입찰을 하면 노동자와 하청업체 사이에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경고하였고, 비정규직 노동자 삶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음에 최저가 입찰을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오랜 투쟁에도 불구하고 남해화학은 최저가 입찰에 의한 18번의 유찰 사태를 겪었고, 2019년 9월 23일 19번째 입찰을 통하여 입찰의 조건도 되지 않은 경북 구미의 영세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체 ㈜새한에 낙찰되었습니다.

(주)새한이 낙찰받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은 회사의 올바른 운영이나 노사 간 상생이 아닌 민주노조를 파괴 하기위한 방편으로 60명의 숙련된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함께한 해고노동자들의 투쟁이 진행되자 다음으로 한국노총 조합원은 조건없이 고용승계와 단체협약 승계를 진행하고, 29명의 민주노총 조합원만 고용 승계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해화학 관리자, (주)새한의 경영진, 한국노총, 3자가 만나 민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모의 공작이 있었고 남해화학이 앞장서서 민주노조 파괴 및 부당노동행위의 불법을 지시하는 내용이 녹취록을 통해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남해화학의 민주노조파괴 과정속에서도 해고된 29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견결하게 투쟁하였고 (주)새한과 7차례의 협상을 전개하였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해고 노동자들의 10월 임금 포기와 노사간 갈등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대범하고 통 큰 양보로 포괄적 고용승계 및 단체협약 승계를 합의하였고, 11월7일 최종 결정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월 7일 7차 협상 당일 (주)새한은 11월 5일 6차 협상에서 합의된 내용을 깡그리 무시하고 29명의 해고노동자를 우롱하는 행태를 취했습니다. 이는 사회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대단히 심각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서명한 합의서에 대해 노동조합을 무시하고 회사 마음대로 뒤집는다면 어찌 노사 간 신뢰가 쌓이고 노사관계가 안정화될 수 있겠습니까? 이는 노사관계를 계속적인 대결 구도로 만들뿐만아니라 그 어떠한 약속도 믿지 못하는 무질서의 사회를 조장하는 범법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았을 때 이번 사태는 (주)새한이 독자적으로 노사간 합의를 저버리고 민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불법행위를 자행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 녹취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는 분명 민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남해화학이 (주)새한의 뒤에 숨어 배후조종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29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되는 반헌법적 반사회적 불법행위들이 발생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해화학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고 최소한의 기업윤리라도 존재한다면 노동조합을 부정하는 반헌법·반사회적 범죄 집단 (주)새한을 퇴출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29명의 해고노동자를 위로하는 길이고 여수시민에게 사죄하는 길일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남해화학은 노조파괴공작 범죄를 저지른 책임자를 처벌하고 29명 해고노동자와 여수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민주노총 전남본부 7만 조합원의 투쟁의 철퇴를 맞을 것이며, 30만 여수시민과 함께 반헌법 범죄 집단 남해화학을 여수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사회적 운동이 전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