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2023년 정부예산안 ‘국회 예산증액’ 시동

-박창환 부지사 등 실국장, 23일까지 부처에 현안사업 건의활동-

2022. 09.19(월) 16:35

[전남/사회]문근미 기자 = 전라남도가 2023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제출돼 10월부터 본격적인 국회 예산심의가 시작됨에 이 과정에서 국고예산을 증액하기 위한 활동에 시동을 걸었다.

전남도는 박창환 정무부지사와 실국장들이 21일까지 3일간 기획재정부 예산실과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 실국장들을 만나 내년도 국고 현안사업을 집중 건의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 지원을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남도는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비롯한 실국장들이 추경호 경제부총리 면담, 여․야 예산정책협의회, 기재부 예산실․국장 면담, 국회 지도부와의 면담 등 지속적 노력을 통해 2023년 정부 예산안에 국비 8조 2천억 원을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남도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그동안 미반영된 현안사업과 증액 필요사업 등을 추가로 확보해 지역 균형발전과 첨단 연구개발(R&D), 차세대 에너지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박창환 부지사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연구개발정책실장을 면담, “반도체․우주항공․신소재 등에 사용되는 초강력 레이저 시장은 2016년 2조 5천억 원이었던 것이 지난해 5조원 규모로 커지는 등 매년 15% 이상 성장하는 첨단 미래전략산업”이라며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올 하반기 공모 예정인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이 전남에 구축되도록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최진혁 재생에너지정책관을 면담한 자리에선 “해상풍력은 개별입지에 따른 주민협의와 10개 부처에 걸친 복잡한 행정절차 때문에 인․허가에만 5∼6년이 소요돼 사업의 적기 추진이 어렵다”며 “관련 인․허가의 일괄 처리로 그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는 ‘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강형석 기획조정실장과의 면담에선 “쌀값의 지속된 하락으로 쌀산업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고, 이는 국가 농업과 국민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수입쌀까지 포함된 공공비축량 80만 톤을 국내산 100만 톤으로 확대하고, 21년산 벼 재고 물량 전량을 매입하고, 9월까지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물량은 공공비축미곡 매입방식으로 시장격리를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전남도가 건의하고 있는 주요 국고 현안 신규사업은 ▲해남 솔라시도 남도 달빛 수변 공연장 등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선도사업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컴플렉스 조성 ▲중성입자 음이온원 시험시설 구축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설립 ▲광양항~율촌산단 연결도로 개설 ▲파속 채소연구소 구축 ▲수출용 수산물 급속 동결시스템 구축 등이다.

증액 건의하고 있는 주요 SOC사업은 ▲광주∼완도 고속도로 1단계(광주∼강진) ▲국도 77호선 신안 압해∼해남 화원과 여수 화태∼백야 건설 등이다. 예비타당성조사 조기 통과 및 신규예산 반영 건의 사업은 ▲국립 난대수목원 조성 ▲국립 심뇌혈관연구소 설립 등이다.

전남도는 국회 예산 심의단계에서 기재부와 중앙부처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국회 최종 의결까지 정부안 미반영 사업을 재정비해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침신문 mornnews@hanmail.net        아침신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