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전국 우수조례 평가서 대상 수상
「한국지방자치학회」주관 평가서 단체부문 대상, 개인부문 최우수상ㆍ공무원상 수상
| 2023. 01.26(목) 21:53 |   |
단체부문 대상에 선정된 「광주광역시 통합 돌봄 지원 조례」는 박미정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통합 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모든 광주 시민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돌봄 서비스 전달체계를 말한다. 6개월 동안 민ㆍ관ㆍ정ㆍ학 각계의 치열한 고민과 토론을 거쳐 제정된 이 조례는 지방정부의 공적 책임 아래 빈틈없는 전 생애주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개인부문 최우수상에 선정된 「광주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는 신수정 의원이 발의했다. 스토킹 범죄의 가해자 처벌을 넘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절차를 규정하고, 전국 최초로 2차 피해방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했다는 점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더불어 광주시의회가 우수조례를 수상하는데 실무적으로 기여한 광주시의회사무처 김현진 주무관이 개인부문 공무원상을 수상했다.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은 “지난해 말에 발표한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광주시의회가 우수상을 수상한데 이어 금년 초 발표한 한국지방자치학회 평가에서도 전국 최고상을 수상하는 등 광주시의회의 우수한 의정활동 성과가 객관적으로 인정받아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참신하고 내실 있는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입법활동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의회는 같은 대회에서 지난해 단체부문 최우수상 및 개인부문 대상을 수상한데 이어 금년에는 단체부문 최고상인 대상까지 수상함으로써 2년 연속으로 전국 최고의 입법성과를 인정받게 됐다.
시상은 오는 2월 17일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으로 아주대학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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