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전남형 기본소득’ 정책 도입‧시범사업 추진 토론회 개최

10일, 전남도의회‧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특위 공동 개최
기본소득제도 도입 필요성 논의

2023. 03.10(금) 15:52

[전남/사회]문근미 기자 = 전남도의회와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기본소득특별위원회는 10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전남형 기본소득 정책 도입과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규현 전남도의원(담양군)이 대표 발제를 맡고, 김병도 경기도 기본소득 위원, 박철환 농어촌기본소득 전남본부 사무처장, 장희웅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고 김삼호 민선7기 광산구청장이 진행을 맡았다.

발제자인 이규현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지난 수개월 동안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내 기본소득특별위원회의 연구와 검토를 해 온 결과를 공유하고 전남형 기본소득정책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과 시범사업 추진을 서두르자는 취지로 개최하게 되었다”며 전남도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호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규현 의원은 발제를 통해 “이미 경기도의 농촌기본소득과 서울시의 안심소득 실험을 비롯해 광주광역시의 3대 공익가치 수당 도입 등 기본소득 관련 정책들이 다양하게 도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반해 전남지역은 기본적인 검토와 공론화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기에 더 이상 미루거나 회피할 수 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전남의 특성과 실정에 부합하는 지역특화형 기본소득 정책 도입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또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전남 지역의 경제‧사회적 활력과 활로 창출을 위해서는 복지와 경제의 두 마리토끼를 잡는 보편적‧포용적‧복합적 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 정책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현재 전남의 낮은 복지예산 비율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가용가능한 재원과 산만한 사회복지 시책등의 재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재원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면서 “전면적인 정책도입이 아닌 시범사업 추진단계에서는 예산부담과 필요재원 확보 문제는 큰 장애물이 절대로 아니며 지자체의 의지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남의 인구감소‧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대표적 사업으로 ‘전남형 기본소득’ 정책을 도입하자며 정책명칭을 ‘남도활력소득’으로 명명하자”고 주장하고, “인구감소와 소멸위기 정도가 심한 전남의 인구 3천 명 이하 면지역 3~4개를 대상으로한 년 120만 원(월10만원), 2년간의 시범사업을 즉각 추진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전남의 297개 읍‧면‧동 전체에 대한 인구 관련 데이터를 종합 점검해 잠재적 시범사업 대상 지역 40여 개를 추출하는 한편,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등에 관한 상세 분석을 토대로 조례제정안까지 다양하게 검토한 연구결과”를 덧붙였다.

이에 토론자로 나선 김병도 위원은 경기도 농촌기본소득과 서울시 안심소득 실험 추진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지역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수준과 형태의 기본소득 정책이 얼마든지 가능하기에, 전남 지역 역시 ‘남도활력소득’ 정책 시범사업을 추진하자는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를 표했다.

박철환 사무처장 역시 전남의 기본소득 정책은 최대한 사업대상을 확대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력 주장했고, 장희웅 신안군 팀장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관한 주민출자‧참여 및 이에 따른 배당 형태의 기본소득 역시 가능하다는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규현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남형 기본소득’ 정책 도입 및 시범사업 추진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만큼, 이에 관한 지역사회의 합리적 공론화와 광역‧기초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추진을 검토, 준비하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며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신정훈 도당위원장은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대안적 복지정책이자 경제정책인 기본소득 정책의 취지‧방향에 관한 공감과 수준‧형태‧재원 등에 관한 이견이 공존하는 사안인 만큼 공론과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등 중앙정부의 지원 사업‧제도 개선 등이 필요한 부담은 국회 차원에서 뒷받침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다짐했다.

아침신문 mornnews@hanmail.net        아침신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