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강문성 도의원 친일 굴욕외교 규탄 ‘제3자 변제안’ 철회 촉구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또다시 상처입혀

2023. 03.20(월) 16:59

[전남/사회]문근미 기자 = 전라남도의회 강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3)은 20일 “윤석열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해법으로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한 것은 친일 굴욕외교”라며 앞으로 매일(아침·저녁) 규탄 시위를 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날 규탄 시위에는 주철현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수지역 시·도의원 및 당직자들이 참여했다.

강문성 의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제3자 변제안’은 우리 정부가 나서 피해자에게 또다시 상처를 입히는 것이다”며 “피해자와 국민의 마음을 외면한 친일 굴욕의 정부해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일본 측은 강제동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나 반성조차 없었다”며 “윤석열 정부가 가해자인 일본 측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한국재단(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탄식했다.

이어 “수많은 국민들이 친일 굴욕외교에 분노를 넘어 치욕스러움을 느끼고 있는데 현 정부는 대한민국이 아닌 일본과 역사인식을 같이 하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강문성 의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전범기업의 배상금 지급 문제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정당하게 사죄받고 보상받아야 할 우리 국민의 아픔이며, 대한민국은 이를 위해 마땅히 노력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침신문 mornnews@hanmail.net        아침신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