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전·일방 부지 개발 공공기여 어디까지 왔나 ? 시의회 정책토론회 개최

- 안평환 의원, 전일방부지 개발을 위한 릴레이 정책토론회
- 사전협상 전제조건 9가지 제시
- 의무설치 시설 공공기여 인정해선 않돼

2023. 08.16(수) 22:40

[광주/사회]정순이 기자 = 전·일방부지 개발 협상조정협의회 종료 시점이 임박한 가운데 16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에서 최종 공공기여 방안을 점검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전일방부지 개발 사업계획 조정과 공공기여량 산정에 관한 협상조정위원회의 협상을 앞두고 열린 이번 토론회는 시민의 편의성과 공간의 공공성이라는 대전제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집중 점검하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광주시의회와 전일방부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전일방부지개발 주민대책추진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박홍근 건축사와 조진상 동신대학교 교수가 차례로 발제를 맡았다.

또, 안평환 의원이 좌장으로 토론회를 진행했으며, 함인선 광주시 총괄건축가, 정성구 UCL도시콘텐츠연구소 대표, 이경희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선진 전일방개발 주민대책추진협의회 공동대표가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회의 발제를 맞은 박홍근 건축사는 도시계획 사전협상에서 놓치면 안 될 것들로 ▲다양한 공공기여 방식 구체적 전제, ▲개발이익의 사회기여 방안, ▲복합쇼핑몰 영업이익 지역사회 선순환 방안, ▲보행자 중심 도시 실연을 위한 35m도로 지하화, ▲공원 면적 확대, ▲복합쇼핑몰과 호텔 동시 완공, ▲광주천 연결 방안, ▲기존 인근 아파트 단지 민원 대책, ▲협상팀 한시적 운영 보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어 발제를 맡은 조진상 동신대교수는 “개발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은 공공기여를 인정해선 안 된다”며, “부지를 관통하는 35m도로와 제2공원, 공공용지 등을 공공기여로 인정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있다” 밝혔다.

안평환 의원은 “사전협상의 마지막 단계인 공공기여만 남았다”며, “전일방부지 개발에 따른 효과가 개발업자 이익 위주가 아닌 시민의 편의성과 공공성으로 녹아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침신문 mornnews@hanmail.net        아침신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