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노랑버스 논란’에 민·형사상 책임 실질적 방안 제시

다양한 민·형사상 법적 지원
학교 자치권을 존중한 폭넓은 현장체험학습 선택권 보장

2023. 09.11(월) 14:58

[광주/교육]문근미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초등학교 이하 현장체험학습’ 실시 중 어린이통학버스가 아닌 차량 이용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지원은 물론 체험학습에 대한 학교의 폭넓은 선택권을 보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초등학교 이하 현장체험학습 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고된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 빚어진 혼란을 막기 위해 이뤄진 조치이다. 시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을 공문으로 일선 학교에 안내했다.

앞으로 시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에서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고 법적 보상 범위 내에서 대신 변제할 것을 약속했다. 그리고 시교육청은 다른 시·도 교육청과 함께 ‘도로교통법’의 신속한 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학교 여건과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해 다양한 형태의 체험학습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외부 기관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 다양한교내 체험학습을 실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정선 교육감은 “최근 법제처 해석으로 초등학교 이하 현장에서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여러 혼란이 있었다. 이번 대책으로 이러한 혼란이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선생님과 학교에 어려움이 없도록 학교 자치를 바탕으로 한 학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침신문 mornnews@hanmail.net        아침신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