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광주시 50% 이상 삭감한 노동․청년일경험 분야 예산 재검토해야
- 박수기 시의원, 광주시 노동 ․ 청년정책 철학있나 질타
| 2023. 12.12(화) 20: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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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박수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구 5)은 11일, 2024년도 본예산 예결위 심의에서 노동 분야는 전년 대비 38%, 305억 삭감안이 제출됐고, 청년일경험드림플러스 사업은 전년 대비 47%, 48억 원이 삭감된 예산안을 비판하며 광주시가 노동․청년분야 정책과 철학의 일대 전환을 촉구하는 지적을 이어갔다.
광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광주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4대 중점분야 투자를 위해 적극 재정 추진을 기본방향으로 삼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청년정책사업으로 거론된 ‘일경험드림 플러스 사업’에 전년도 대비 50%, 48억 원 삭감했다.
박수기 의원은 “이같은 지적에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이 국가사업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답변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처사이며, 미래내일 일경험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같은 중앙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경우는 지역청년이 참여가 확실히 보장된 사업이 아닐 뿐만 아니라 광주시가 집행이나 관리 감독 권한이 전혀 없는 사업이어서 이를 적극 활용할 수도 없으며, 광주시청은 제3자로 청년들에게 홍보를 열심히 할 뿐,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박수기 의원은 “내년도 예산에서 유독 노동분야와 청년정책분야에서 광주시의 적극적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재정위기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보다 더 어려운 서민경제와 조저출생으로 대표되는 청년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광주시가 노동․청년정책 분야의 과감한 인식전환과 재정투자 계획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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