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박원종 도의원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에 교육자치 강화 필요성 논의

- 2024년 한국거버넌스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교육자치 특례 반영 강조

2025. 03.04(화) 17:11

[전남/사회]문근미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은 지난 27일 동신대학교 혁신융합캠퍼스에서 열린 ‘2024년 한국거버넌스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전라남도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특별자치도 추진 방향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역의 지속가능성 위기, 대안은 없는가?’를 주제로 열렸으며, 박원종 의원은 “특별자치도 실현방안” 분과 토론자로 참석해 특별법에 교육자치 관련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원종 의원은 전남이 심각한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자치를 강화하여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강원·전북특별자치도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들 지역은 특별법을 통해 교육자치를 법적으로 보장받았으나 전남특별자치도 법안에는 관련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우려했다.

특히, 법 제정 후 개정을 통해 교육자치를 반영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교육자치 조항 신설 ▲교육재정 지원 확대 ▲산업 정책과 연계한 교육 모델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전라남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고령화율과 인구 감소율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교육자치를 강화하여 청년층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교육자치 강화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된 만큼, 향후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이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와 반영이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아침신문 mornnews@hanmail.net        아침신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