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이재태 도의원 “경직된 교육재정 구조 개선, 지속 가능한 전남교육의 핵심”

- 전남교육평가 토론회서 교부금 제도 개선 등 제안

2025. 08.21(목) 16:15

[전남/사회]문근미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은 전남교육회의가 지난 8월 20일 주최한 민선 4기 전남교육 3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전남의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 문제를 넘어 재정 운용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며 “경직된 교육재정 구조를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전남교육청 예산의 70% 이상이 교원 인건비 등 고정 경비로 묶여 있어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거나 농어촌 학교 지원을 위한 추가 투자가 사실상 어렵다”며 “2025년 전남 학생 수는 16만 9천여 명에서 2029년 14만 5천여 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돼 교육 수요 감소에 따른 학교 운영 및 지역 교육 기반 축소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이어 “현재 추진 중인 전남학생교육수당, 작은학교 살리기,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 등은 의미 있는 시도이지만 안정적 재정 기반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전남학생교육수당처럼 예산 의존도가 높은 정책은 근본적인 재정 구조 개선 없이는 도민 체감 성과를 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을 위한 교부금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급감지역 안정화 계정’과 ‘최소보장액’을 법정화해 취약 지역의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농산어촌 학교 가중치를 상향 조정해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교육기금 조성과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재정 지원 확대가 병행되어야 한다”며 “교육청·지자체·지역사회가 함께 재원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전남의 학령인구 감소는 분명 위기지만,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확보한다면 새로운 교육 모델을 선도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경직된 예산 구조 개선과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이 전남교육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침신문 mornnews@hanmail.net        아침신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