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전남도의원 “광주ㆍ전남 상생기구 수년째 ‘개점휴업’, 협력 의지 있나”
- 상생위, 구속력ㆍ강제력 없어…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협의체 기능 회복 없으면 혁신도시 시즌2도 위험
| 2025. 06.13(금) 16: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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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광주ㆍ전남 상생발전위원회는 2014년 출범 이후 매년 1~2차례씩 시도 윤번제로 운영돼 왔지만 2022년 7월을 끝으로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며 “올해 역시 회의가 미개최되면서 관련 예산이 전액 불용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생발전위원회는 시도 간 주요 현안 조정과 협력사업 발굴 등 광역단위 상생협력 정책을 논의하는 공식 기구임에도 법적 강제력이 없어 어느 한쪽이 소극적이면 실무회의조차 진행되지 못하는 구조”라며 “양 시도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운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장 협의회 역시 2019년 2월 이후 중단된 상태”라며 “16개 공공기관과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 등 21개 기관이 참여한 이 협의체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2020년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위원회로 통합된 이후 사실상 활동이 멈춰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의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혁신도시 시즌2 논의는 물론 지역 미래전략까지 좌초될 수 있다”며 “혁신도시 발전 전략 수립, 정주 여건 개선, 공공기관 협력 강화 등 협의체 본연의 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정부의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 전남도의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 유치 입장표명 과정에서 공동 대응이 부재한 점을 언급하며 “양 시도 간 협의기구 차원의 공동 입장 발표였다면 더 큰 시너지와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빛과 물이 하나되는 상생의 생명도시를 만들겠다는 초심을 되새겨야 한다”며 “혁신도시가 에너지수도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전남도가 광주와의 상생협력체계를 적극 가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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